법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2. 판례 목록
(10개, 최근순으로)
1996년
1. 대법원 1996. 9. 24. 선고 96도1536 판결
[도시계획법위반, 대기환경보전법위반·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·소음진동규제법위반·수질환경보전법위반][공1996.11.1.(21),3263] 도시계획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소음진동규제법위반 수질환경보전법위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계획법 1994년
2. 대법원 1994. 5. 13. 선고 94도458 판결
[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][집42(1)형,703;공1994.6.15.(970),1751]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993년
3. 대전지법 강경지원 1993. 12. 23. 선고 93고단361 판결 : 항소
[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][하집1993(3),404]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1992년
4. 서울형사지법 1992. 10. 20. 선고 91노3938 제4부판결 : 항소기각
[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][하집1992(3),448]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형사소송법 1988년
5. 대법원 1988. 4. 27. 선고 87도2518 판결
[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][집36(1)형,419;공1988.6.1.(825),931]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1986년
7. 대법원 1986. 5. 27. 선고 86도594 판결
[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][집34(2)형,364;공1986.7.1.(779),841]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1985년
8. 대법원 1985. 8. 13. 선고 85도1193 판결
[사기(변경된죄명:상습사기)ㆍ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][집33(2)형,614;공1985.10.1.(761),1274] 사기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9. 대법원 1985. 4. 9. 선고 84도2594 판결
[절도·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][공1985.6.1.(753),763] 절도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198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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